1월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승소, 전망은?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월9일입니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 “일본은 ‘위안부’에 배상하라” 첫 판결
▶ 주일·주한대사 상호 교체 발표한 날, 더 꽁꽁 언 한·일관계
▶ “반인도적 범죄행위 ‘피고’ 일본,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
▶ 피해자 측, 일본 정부 재산 직접 찾아 매각 청구해야
▶ 일본 정부 “국제법 위반한 판결…항소할 필요도 없어” 반발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 ‘정인이법’ ‘택배법’도 국회 문턱 넘었다

3000 시대를 연 코스피가 하루 동안 120포인트 폭등하며 3100선도 돌파했습니다. 금융·통화당국, 전문가들이 모두 증시 과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장은 ‘불안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10거래일간 무려 419포인트 치솟았고, 새해 첫 주에만 2900선, 3000선, 3100선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기사도 살펴보십시오.
▶ 3152…무서운 코스피
▶ 코로나 뚫은 ‘영업익’…삼성전자 작년 36조, LG전자 첫 3조
▶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비트코인 한때 4만달러 돌파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각종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8일 수은주가 영하 18.6도까지 내려간 서울은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땅끝 해남과 전남 순천, 전북 군산 등 남부지방에서는 최저기온 신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한 탓에 시민들은 이날도 출근에 애를 먹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 순창 -21.5도·부산 -12.2도…신기록 쏟아낸 ‘북극 한파’

대선 패배를 부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새 정부가 1월20일 출범할 것”이라면서 평화적인 정권이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처음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대선일로부터 65일 만에 나온 사실상의 패배 선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전날 터진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고립무원에 빠지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고립 심해지자 백기 든 트럼프…“난입, 대가 치를 것” 남 탓
▶ ‘의사당 사태’ 트럼프도 범죄 요건 갖추면 기소

탁지영 기자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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