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인터넷 방송…사실상 방치

<앵커>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지만 자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방송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차별과 혐오 발언이 문제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2016년) :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을 해줘야 합니까?]

과장된 연기로 장애인을 흉내 내거나.

장애인을 출연시킨 뒤 가족까지 싸잡아 모욕해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사는 문제 방송을 걸러내고 있단 입장이지만,

[아프리카TV 관계자 : 운영 정책에 따라 대면 상담을 진행했고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정지 조치를 진행했으며, (개선이 되지 않아) 영구정지 조치했습니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이렇다 할 규제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익은 공유하면서 왜 책임은 공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 방송 심의 요구는 2천여 건.

이 가운데 시정 요구가 이뤄진 건 10% 남짓입니다.

심의 요구는 넘치는데 담당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하다 보니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인을 퇴출하기 위한 법안이 4년 전 발의됐지만,

[2017년 12월 16일, SBS 8 뉴스 : 해로운 내용 퍼트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일명 BJ들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지난해 폐기됐습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방송이라지만,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돈벌이만큼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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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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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지만 자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방송법' 적용을 받지도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차별과 혐오 발언이 문제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