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日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우리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진일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인데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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