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재난지원금, 피해분야 집중이 좋은 방법"…丁총리도 '공감'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부터 김도연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정총리,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21.1.7/뉴스1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피해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금통위원은 7일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0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많이 본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옳다고 보느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행정력이 따라 준다면 피해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도 맞고,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빠른 회복을 하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향과 관련 "이번 위기의 성격은 (피해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으로 식당과 레저, 항공업, 대면서비스는 아주 급격히 위축되는 반면 배달 같은 분야는 더 잘 되기도 한다"며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에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조 금통위원은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 "코로나19가 어떤 족적을 남기며 회복되어가느냐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의, 즉 2019년 4분기 정도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금통위원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교역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고용도 훨씬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고용을 흡수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경조사, 회식 등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전문성을 쌓는 기회로 활용해나갈 수 있다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정책수단들을 많이 쓰다 보니 민간부채가 빠르게 상승했고, 재정지표도 악화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연착륙되도록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 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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