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법적 대응 준비…오염 주장 진위 파악 중"

해양 오염 관련 구체적 증거 제시 요구

억류 배경 "추측성 분석 불요, 사태 해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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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는 6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Δ환경오염 관련 이란 주장의 진위 Δ공해·영해여부 논란 Δ우리선박 승선과정에서의 국제법 준수여부 등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억류 이유로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법당국이 이번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측이 제시한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 관련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전날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주이란대사간 면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박의 이란 영해 침범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 나포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위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억류 배경을 두고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원화 자금 활용 요구,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측성 분석은 불필요하다"며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주한 이란대사·주이란 한국대사 채널을 활용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를 주선하는 등 이란 측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 대표단의 파견, 최종건 1차관의 방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유럽연합(EU)과 카타르, 오만을 포함한 친이란 성향 국가, 억류 선원 소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 담당 영사를 이란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한국 선박 선원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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