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매표행위하는 것”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니까 얼핏 평등하고 공정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공돈”이라며 “같은 100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그 100만원 없어도 지장 없는 분들 사이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성장은 후퇴하고 빈곤층만 늘어났다”면서 “부동산정책은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고 집값과 전월세만 천정부지로 올려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늘리고 세금일자리 만든 것은 모두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이 또 하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나라 곳간조차 선거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정부·여당이 지난해 4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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