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선박 억류 해결 위해 법적 대응 준비"

외교부 "韓 선박 억류 해결 위해 법적 대응 준비"

외교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6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이란 측의 한국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선박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를 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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