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vs 원희룡 "`코로나 중상자`에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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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두고 맞붙었다.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 지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른바 '코로나 중상자'들에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있다"며 "따라서 이미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낙관해도 올 가을인데 이미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촉진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지원 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건의를 한 상태. 선별지금이 아닌 보편지급 방식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원 지사는 "소비진작이야 코로나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될 일"이라며 "자영업자들과 그때 그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 일용직 등 '코로나 중상자'에게 우선 재난지원금은 지원돼야 한다"고 맞주장을 펼쳤다.

원 지사는 "코로나 발생 후 국민의 50% 정도는 소득변화가 없다. 비대면 업종은 오히려 호황을 이루고 있다. 피해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최근 헬스클럽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고, 이럴 때 (재정을) 많이 풀어 산업기반과 생존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 작업이 어렵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자료와 카드매출 자료 등을 활용하면 제주도민의 경우 2주면 선별이 됐다"며 "그렇게 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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