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재발 막자'…주한미군 韓근로자 임금 선지급 협의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재출근을 한 2020년 6월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지연되면서 75일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올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SMA협상과는 별개로 한미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협상은 2019년 9월 시작됐지만 협상 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당국은 한국측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가 지연되자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필수인력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한미는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2억 달러(약 2160억 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를 잠시 봉합한 상태다.

이에따라 만약 4월 이후에도 SMA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에는 우리 국민 8000여명이 고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