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지면 생존수영, 억울한 일 겪으면 생존법률"

[신간]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김민철 변호사가 일생에서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법률상식 100가지를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신간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은 '기생충' '범죄와의 전쟁' '미생' 등 인기 드라마·영화에서 사례를 발췌해 이에 맞는 법률상식의 핵심을 총 7장에 나눠 알려준다.

1장 기생충은 부동산 거래를, 2장 신세계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3장 범죄와의 전쟁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설명한다.

저자는 가해자 편에서 필요한 법률상식을 소개하는 2장에서 합의를 잘해야 교도소를 면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체 상해의 경우 1주일당 50만원이다. 가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일정한 금액을 제3자(주로 법원)에게 맡겨두는 공탁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4장 신과 함께는 생활법률을, 5장 미생은 노동 문제를, 6장 부부의 세계는 가사 문제를, 마지막 7장 변호인은 소송 절차를 각각 다룬다.

저자는 소송 절차를 다루는 7장에서 소송은 결국 증거싸움이라며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Δ이길 확률 Δ패소했을 때 부담하는 것들을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저자는 이런 법률상식이 생존수영과 닮았다고 했다. 우리가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김민철 지음/ 루아크/ 1만5000원.
ar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