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람 행정장관 "홍콩보안법, 안정 가져다줬다"
민주화 인사 지미라이 재수감..올해 대만이주 신청 최대
1일 람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홍콩보안법은 시행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해 홍콩이 정말로 평온해졌다”며 “폭력과 혼란 사건은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람 장관은 “작년 이맘때에는 매일 밤 많은 폭력 사건이 벌어졌고, 매일 어떤 사람들이 지하철에 화염병을 투척하곤 해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람 장관은 중국이 홍콩을 대신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국가 안보 수호와 영토 보전에 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람 장관은 홍콩인들이 홍콩보안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의 가결로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보안법의 적용범위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데다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고 가결을 강행했다.
시행 이후 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이 크게 위축됐고 2019년 여름부터 강력히 전개되던 반중 성격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완전히 잦아든 상태다.
법 시행 후 홍콩에서는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를 비롯해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등 많은 이들이 체포됐다. 지미 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달 말 홍콩 종심 법원(대법원격)이 재구속을 명하면서 다시 수감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네이선 로 등 민주화 운동가들은 처벌을 피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고 올해 대만에 이주신청을 한 홍콩인이 7474명(1~10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혼란은 커지고 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AFP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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