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노웅래 `3기 신도시 반값 아파트` 법안 발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반값 아파트' 특별법을 내놓는다. 민주당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핵심 정책인 '토지임대부 주택'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노 최고위원은 31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반값 아파트 공급촉진 특별법(가제)'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변 장관에게 "입지 좋은 곳은 환매형 아파트를, 3기 신도시엔 '건물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자"고 공개 제안했는데, 이를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강남 같은 곳은 시세차익을 얻기 어렵게 환매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엔 시세차익이 가능한 형태로 가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경기 군포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내놨지만 일반 분양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수요 부족으로 실패한 바 있다. 앞서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조건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노 최고위원 측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당론 성격의 법안으로 진행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변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에 왜 땅이 없느냐. 차량기지나 물재생센터가 네 군데나 있고 동부구치소 등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면 많은 용지가 있다고 본다"며 공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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