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앞두고 EU-中 투자협정 체결 합의…득실은?

EU-중국 이해관계 떨어졌다는 분석

유럽연합(EU)와 중국이 7년만에 투자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유렵연합(EU)이 중국과 7년 만에 포괄적 투자협정을 마무리지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주석과 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화상 회의에서 협상을 완료했다.

다만, 양측이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더라도 EU 개별 국가들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유럽의회 승인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협정이 발효하는 데는 적어도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EU, 중국 양보 얻어내 실리 취해 : 협정이 체결되면 많은 부분에서 투자 장벽이 사라진다. 중국은 제조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건설 및 해운 및 항공 운송 지원 등 부분에서 개방하기로 EU에 약속했다. 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은 유럽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에 강제노동 금지 규약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미흡해 협상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 부분도 중국이 EU에 양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큰 양보를 했고, EU는 지난 7년간 중국에 요구해 온 것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 AFP=뉴스1

◇ 양보했지만 챙길건 챙긴 中 :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 중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도 챙길 건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유럽에게까지 힘을 뻗치는 강대국 이미지를 세울 수 있고, 중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럽 내 반발까지 잠재울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또한, 대중국 견제 강화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중국이 EU를 협력자로 얻게 돼 향후 미중갈등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와 관련 EU와의 의사소통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럽이 당장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마찰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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