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英·EU 47년만에 결별…당분간 통관·검역 절차 혼란 불가피

1년여 전환기간도 종료…31일 완전한 결별 가시화

제1야당 당수 찬성표 던졌지만 “총리 솔직하지 않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EU와의 무역관계 협정에 서명한 뒤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영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영국과 EU의 47년간의 동거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가 발동됐다.

영국은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 뒤 EU와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설정, 이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하면서 기존 EU 회원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양측은 이 전환기간 동안 무역협정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완전한 결별’이 가시화됐다.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절차가 생기면서 당장 새해부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의 서비스 부문이 제외되거나 별도 협정을 필요로 해 역시 일정 기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 역시 사라진다.

영국 브렉시트 준비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환기간 종료 후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영국과 EU 간은 물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통관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내부적으로 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크리스마스 휴회기인 이날 긴급 소집된 영국 하원은 EU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521표 대 반대 73표로 통과시켰다.

영국 보수당을 이끄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법안의 주요 목적은 영국인들이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늘 믿어왔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도 찬성표를 던지고 “얄팍한 합의가 ‘노 딜’ 보다 낫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영국 기업들이 여러 확인 절차와 관료주의,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존슨 총리가 EU와의 합의안과 관련해 대중에 솔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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