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노년이 행복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

[아시아경제] 우리 사회가 빨리 늙어간다는 걱정들이 많다.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맏형인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됐다. 2025년이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렇게 걱정할 법도 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부양비가 2017년 18.8명에서 2027년 33.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2067년에는 102.4명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 많아진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는 자신이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4살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75~79살이라는 응답도 20.8%나 된다. 또한 이들은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대다수 도시에 거주하며 평균 교육ㆍ소득ㆍ건강 수준이 높다. 디지털 문화와 기기에 익숙해 학습능력도 빠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친목 모임, 여가 활동에 적극적이며,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층에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지난 12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능동성을 고려했다. 이들이 사회의 주역으로서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 일자리와 사회활동, 주거와 돌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토대를 마련한다.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고령자 스스로의 건강증진 노력을 유도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산, 왕진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며, 퇴직 후에도 인생 2ㆍ3모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등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직무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직업훈련ㆍ재취업ㆍ창업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구ㆍ개발 등 퇴직 전문인력을 시니어 컨설턴트로 육성해 기업멘토링,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다음으로 미래의 노인세대가 나이가 들어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방문의료ㆍ건강관리ㆍ돌봄ㆍ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살던 집에서도 건강관리ㆍ의료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이전 세대에 비해 비교적 풍족한 소득ㆍ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고령친화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로봇, 비대면 안심ㆍ건강관리 서비스 등 자립ㆍ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의 문제는 미래 노인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늙고 존중 받으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다. 고령자가 우리 사회의 주역 세대로서 자기실현을 이루고 인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모두가 한데 인식을 공유하고 협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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