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29일)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몇몇 의원들은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병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시스템을 통한 검찰 개혁을 다시 시작하자, 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를 띄우면서 내건 메시지입니다.
우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민주당 김용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3명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화상 의원총회에서는 김두관, 김경협 의원 등 강경파가 '윤석열 탄핵'을 거듭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탄핵은 지나치다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양쪽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 (추미애 장관은) 금의환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나오면서 뭘 다음을. 당분간은 조용히 좀 쉬면서….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까.]
또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시키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