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놓고 한일 신경전...외교부 “진정한 해결 될 수 없어”

일 외무상 “위안부 합의는 나라간 약속”
정의기억연대, 한일 합의에 사망 선고
외교부도 정례브리핑에서 정면 반박
“책임 통감에 부응하는 행보 보여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양국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나라 간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에 실행을 압박하자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며 맞받아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만 5년이 된 28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라면서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전했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으로서는 일한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전부 실행했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 측에 의한 합의 실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계속 한국 측에 일한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 사실 인정과 역사 교육에 대한 다짐이 빠져 있는 ‘책임 통감’,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엔’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봉하려 했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정의기억연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에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라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파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본질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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