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요미우리 "文정권 불성실"

요미우리 "합의 정신 짓밟는 문재인 정권 불성실" 비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나라 간 약속"이라면서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엔 "일본으로서는 일한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전부 실행했다"며 "일본으로서는 계속 한국 측에 일한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 후에도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자체 조사를 벌여 "합의 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12월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합의가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단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돼왔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까지도 공식 해산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측은 10억엔을 냄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측이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함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전임 아베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올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해갈 것"이란 일본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을 통해서도 "합의의 정신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극히 불성실하다"라고 비난했다.

#위안부합의무효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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