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막는다"…내년 공공용 주파수 9.13㎓ 추가 공급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열고 수급계획 확정

국방, 치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추가 공급

오는 2021년에 9.13기가헤르츠(㎓) 폭의 주파수가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추가 공급된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에서 드론탐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인천공항공사 제공) 2020.11.18/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오는 2021년에 9.13기가헤르츠(㎓) 폭의 주파수가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추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오는 2021년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다. 제출된 이용계획은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제출된 신규 수요 중 추가 공급 대상은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총 9.13㎓ 폭의 주파수가 추가 공급된다. 조건부 적정을 받은 대상은 주파수 소요량 조정, 혼·간섭 대책 마련 등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특히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간 체결된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이 늘어나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한 것도 특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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