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文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코로나19 패키지 지원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5조 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방역강화 및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만큼 내년 1월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문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문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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