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韓 노인 빈곤의 원인은 늦게 도입된 연금制 탓…일자리 정책대응 불가피"

김용범 기재차관, '가난의 문법' 속 노인 언급

"기초노령연금 등 여유있는 은퇴생활엔 태부족…우리나라 노인은 일 필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세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련 정책과 사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45년생 윤영자의 삶을 통해 본 가난의 문법'이라는 글을 올리고, "공적 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 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글에서 도시연구자 소준철이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을 밀착 인터뷰 해 쓴 '가난의 문법'을 언급했으며, '45년생 윤영자' 역시 이 책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 것이 노인 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면서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으나 단일분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보다 은퇴자를 위한 연금 지출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인구절벽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들며 "우리가 선진국 같은 연금제도를 갖춰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자 수는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면서 "역설적으로 연금이 없어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을 더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 인구 구조상 불가피한 우리나라 취업자 수의 급속한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속될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정 연령 이상에만 기초연금을 한시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 ▲노인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고 악화할 노인 빈곤의 결과 수용 등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마지막 방법과 관련해 "노인 빈곤이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 사업을 도와주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만 지표상의 개선이 나타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등 연령층에서 일제히 전년 대비 감소세가 나타난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만 37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나타나고 있는 추이로, 민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만 제공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시장 직접 개입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이 쓰일 뿐 아니라, 일자리 시장에 대한 착시현상도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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