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5조원 가까이 늘어
비금융공기업 빚 급증 영향
일반정부 부채도 6.7%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9%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6000억원(5.1%)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액은 2014년 58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같은 해 6.5%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공기업 등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를 제외한 금액이다.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 60.5%, 2016년 59.5%, 2017년 56.9%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8년에는 56.9%로 감소세가 멈췄고, 지난해 2.2%포인트나 오른 59.0%를 기록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늘었고,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3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81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51조원) 늘었다. 증가율이 2015년(9.0%) 이후 가장 높고 증가액도 2015년 5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2%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33.1%를 기록한 뒤 2016년 41.2%로 정점을 찍고, 2017년 40.1%, 2018년 40.0%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 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포용적 성장 구현과 경기 대응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해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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