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 GDP의 42.2% …역대 최대치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D2와 D3 모두 전년 대비 2.2%P 급증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여건악화·경기대응 지출증가 영향"
기재부 "부채비율 주요국 대비 양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과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D2비율은 관련 수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42.2%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GDP 대비 D2 비율은 42.2%, D3 비율은 59.0%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D2 비율 상승률은 국제기준에 따라 발표를 시작한 2011년 이후, D3는 2012년(2.8%포인트) 이후 가장 가파르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와 D2, D3로 구분된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D2 비율의 경우 재정수입 여건이 양호했던 2017년, 2018년과 달리 2019년은 경기둔화로 재정수입 여건이 악화됐다"며 "여기에 경기대응 지출증가로 국채발행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수입증가율은 2017년 7.2%, 2018년 8.1%, 2019년 1.7%를 기록했다. 지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5.6%, 6.8%, 11.7% 등이다.

다만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D2(810조7000억원)는 비율(4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33개국 중 6위 수준이다.

GDP 대비 D3(1132조6000억원)는 59.0%로 D3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 하지만 D3 산출국가가 7개국에 불과해 D3를 국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강 과장은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출효율화와 세입기반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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