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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丁 총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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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출연해 “재시험 기회 열려”

확진자 폭증… 의료진 부족 현실화

“조만간 현실적 상황 고려 조치”

의대생 자원봉사… 여론 개선 기대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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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2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최근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국시 관련 정 총리 발언에 대해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의료인력 공백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대생 구제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대 4학년생들은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가 두 차례 신청 기한을 연기했지만 결국 시험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다만 내년 1월7일 시행 예정인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는 3196명이 응시원서를 내 응시 대상 대부분이 시험에 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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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등을 관장하는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3월이면 각 병원에 국시를 거친 인턴인력이 투입되는데, 내년에는 그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가뜩이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선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이 없으면 입원환자 관리가 어려워진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기둥이 하나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해선 최근 의대생들이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의대생 300여명이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 등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의대생들 간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의대 4학년들은 대가를 기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국시 문제에서도 구제를 원한다는 공식 의견을 낸 적도 없다.

이진경·이동수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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