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5일째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할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총리는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정 총리 발언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공백 우려에 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국시를 거부하며 결국 대상자 3172명 중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실기시험을 봤다.
그동안 '공정'을 앞세워 강경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회한 것은 코로나19 변수 때문이다. 코로나19 의료진과 병상 확보가 절박해진 상황에서 의료계 협조가 절실한 만큼 그들의 최고 요구사항인 국시 응시를 허용함으로써 협력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예결위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언제든지 '공공의대 신설'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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