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기약없이 미뤄져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용역을 줘 수행하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대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올해는 3년간의 실태조사를 일단락 지는 만큼 각각 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던 1·2차 조사에 비해 두 배 많은 1만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한 조사를 고려했지만 2018년(1차)과 2019년(2차)에 대면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방식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시의성 문제로 아예 3차 조사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 떼일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불법 사금융의 확대가 우려되는 것이다.
과거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이뤄진 조사결과를 보면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2017년 말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말 7조1000억원으로 팽창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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