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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공수처장 추천위 하루 앞두고 여야 신경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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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서다.

임 변호사는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실상 최종 후보자 선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 변호사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야당 역시 향후 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공수처장 임명까지 난항도 예상된다. / 조정린 기자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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