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3단계 격상 깊이 검토중"…자영업자 광범위한 피해 불보듯 뻔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거리두기 참여 등 사회적 합의 전제조건 제시

병상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51%, 중환자 전담병원 전국 65% 수준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거리두기 실천 등 사회적 여건과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집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가뜩이나 열악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때 시행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환자 규모뿐만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려면 거리두기 2.5단계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해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간 1000명 규모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총 1만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며 "계획 발표 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 891병상, 전담병상 207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22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기존 병상을 포함하면 생활치료센터는 목표 7000병상 중 3000병상, 전담병원은 목표 2700병상 중 6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목표 300병상 중 35병상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51% 수준으로 낮아졌고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결과적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 치료는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전환해 이날까지 13개 병원, 34개 병상을 지정한데 이어 12월 말까지 3개 병원, 22개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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