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시장 개혁할 새 규정 15일 중 발표

미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 해결에 초점

20년만에 최대 개정…경쟁과 콘텐츠에 대한 책임에 초점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11월25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5일 디지털 시장을 '완전히 점검'(overhall)'할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2020.12.1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15일 디지털 시장을 '완전히 점검'(overhall)'할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EU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늦게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이라는 2개의 법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과 게시된 콘텐츠들에 대해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 법들은 20년만의 최대 개정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은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티에리 브레튼 커미셔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경쟁 및 내부시장 담당 커미셔너로서 거대 기술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을 해왔었다.

베스타게르와 브레튼은 13일 아이리시 타임스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에서 소수 기업의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규칙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도구상자를 갱신하고, 우리의 규칙과 원칙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의 핵심 중 하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기반을 둔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력을 해결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특히 거대 기술기업들이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 또는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이용자와 경쟁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면서 이들을 '게이트키퍼'라고 칭했다.

기술 분석가인 베네딕트 에반스는 새로운 규칙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반스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을 강화시키고 독립 매체들을 약화시켰다"면서 소규모 언론 매체들은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미국 언론사들은 그들의 사이트에 EU 독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안들이 "합리적인 내용도 들어갈 것이지만 , 마도논쟁의 소지가 많고 어리석은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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