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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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000평의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공사가 택지조성원가의 두배 가까운 값을 받고 민간에 팔았다는 주장이다.
택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바가지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고 했다. 또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000세대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며 "서울시민 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주택 확보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공공에서 토지와 주택을 팔아먹는데 대통령은 동탄에 가서 13평 아파트 돌아보고 '살만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국민들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주장에 대해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금명간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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