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담긴 美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

▲ 트럼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7천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도 지난 8일 실시된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경우 절차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의 명칭을 다시 이름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해오고, 미군기지 이름을 변경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법안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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