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시위대, 인권선언 기념일 맞아 왕실모독죄 폐지 촉구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총리실 청사 인근 등 방콕 시내 곳곳에서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하는 거리행진 등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방콕 시내 유엔 건물 앞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시위대는 왕실모독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경찰은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제정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 23명에 대해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왕실모독죄가 최근 몇 년간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23명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은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태국 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왕실모독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 적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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