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내일부터 폐지...인터넷 세상 정말 편해질까

민간서 발급 인증서로 대체가능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인터넷신분증’과 같았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액티브 엑스(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20년 넘게 지속된 공인인증서 ‘독점’이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 아래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1999년 개발돼 20여년 가까이 사용됐다.

그간 정부가 선정한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인증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네이버인증·NHN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닌 단지 독점적 지위를 잃는 것이다.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체가능한 민간인증서 종류는?=카카오, 네이버, 이통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서, 이통3사의 본인 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PASS), NHN페이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뱅크사인(Bank Sign)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차이는?= 공동인증서로서 모두 동일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인증서 편리한 점은?=공인인증서는 그간 보안카드 이용, 번거로운 갱신 절차를 수반하는 고질적인 불편함을 야기했다. 공인인증서에 가입 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요구됐다. 민간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안전하나?=정부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로 가능?=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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