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 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부결돼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법관들 의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 정보 수집은 부적절하고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논의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2017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만들어졌고, 이듬해인 2018년 법으로 상설화돼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해 법원과 재판 관련 8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총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법무부와 윤 총장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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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 가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대표 120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부결돼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