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7일) 회의를 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 기본법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회의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기후 산업 육성, 인식전환과 소외계층 보호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술개발과 재정지원 등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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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인 5년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한 5년에서 병역기간만을 예외로 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5대 4 의견 중 소수의견인 4명의 재판관은 "중한 사고나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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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10중 6명 정도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의 성인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높았고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맞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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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회의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 기후 산업 육성, 인식전환과 소외계층 보호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술개발과 재정지원 등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