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공식 안건 선정…"포괄적으로 논의"

<앵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경우 징계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법관회의는 이 가운데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도 법관 9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런 현안과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 논의 과정은 정치적, 당파적으로 해석하는 건 경계한다는 우려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문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사찰 의혹과 관련한 토론을 마무리한 뒤 의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수위에 따라 사흘 뒤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 오전 10시 반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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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경우 징계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