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차관 놓고 문 대통령, 추미애 ‘동상이몽’”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최초 판사 출신으로 임명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의 전임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의 사임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차관은 임명 전날까지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참관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곽 의원은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 법무부차관이 됨으로써 이 차관은 대전지검의 원전 관련 수사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곽 의원은 “추 장관은 이 차관이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징계를 지난 12월 4일 예정대로 신속하게 끝내주기를 바랐을 것”이나 “청와대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징계 일정도 늦추도록 제동을 걸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같은 듯 하지만 서로 다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추 장관과 다른 결정은 이 차관 임명으로 백 전 장관에게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취지를 드러내 대통령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메세지에 주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차관의 임무는 소리소문 없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인데, 윤 총장 징계에 말려들어가 만신창이가 되면 은밀한 문대통령 지키기가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산업부 공무원 구속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고, 이 차관이 검사들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차관을 백 전 장관 변호인으로 바꾸어도 윗선 수사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노출하는 중요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윤석렬 총장 징계 건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고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징계절차도 재판처럼 공방이 장시간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전지검의 윗선 수사와 법무부차관 임명을 통해 윗선 수사를 막아보려는 시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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