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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들 잇따라 휴대전화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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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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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카카오톡에 재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관계자들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떴다.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가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날 때는 원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해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한 경우 등이다.

박 담당관은 전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은 직후인 오후 2시57분쯤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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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종근2’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과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법무부와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시간은 박 담당관의 텔레그램 가입 시점보다 앞선 2시쯤이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변호인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정책보좌관이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복심(腹心)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검사인 조 보좌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취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대검 인권감독관실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감찰부가 법령·절차를 위반하거나 감찰 대상자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 박 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카카오톡 계정 삭제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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