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4627421 0512020120564627421 01 0103001 6.2.2-RELEASE 51 뉴스1 64163280 false true false false 1607115900000

공수처법 개정안 앞두고 여야 전운…국민의힘 '속수무책' 되풀이될까

글자크기

국민의힘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 방법 모두 동원해서 막겠다"

1년 전 필리버스터, 실질적 힘 못써…여야 원내대표 협상 관건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국'에서 실질적 저지에 나설 수단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년 전 공수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이어, 여당이 '공수처 출범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강행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경제3법(공정경제3법) 등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당이 임대차3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장면이 재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 상황은 여의치 않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은 강하게 분노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은 단식·삭발·장외투쟁 등 과거의 강경 노선과 단절하겠다며 원내투쟁·준법투쟁·입법투쟁을 투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여론전도 투쟁의 한축이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Δ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Δ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는 이유 Δ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였다가 4일 이를 공식 종료했다.

초선 의원들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을 9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겠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검찰 간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던 초선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아직 쓰지 않은 '법적 테두리 내' 방법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1년 전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여의치만은 않다. 지난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 앞에 큰힘을 쓰지 못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국회 회기가 한번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민주당은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면서 '필리버스터 자동종료 후 다음 회기 법안처리'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인원 5분의3 이상이 종료에 찬성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국회 재적의 5분의3은 180석인데, 이는 범여권의 의석수에 가깝다. 결국 필리버스터로도 실효적 저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지난해 12월23일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물을 마시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여야 대표를 만난 후 "공수처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게 해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쟁점법안뿐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모든 법안을 올려놓고 원내대표 간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최종 보류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압축돼 있고, 그에 대해 양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다만 백 의원은 '정치적 타협'을 언급하면서도 "9일 전까지 공수처법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ays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