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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美軍 영구주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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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염두에 둔 듯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군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영구주둔보다 일시주둔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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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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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현지 시각) 한국과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 “영구적·장기적 주둔보단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착된 ‘붙박이 주둔’ 관행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장병들이 주둔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반 가족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주한미군 감축·철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전문가는 최근 미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처리에 2년 연속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당장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승될 가능성이 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날 미 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을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 영구적·장기적인 주둔보다는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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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 9월 미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무공훈장 수여식을 마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3일(현지 시각) 미 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을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 영구적·장기적인 주둔보다는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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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군인 가족을 위험할 수도 있는 외국으로 함께 보내는 데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예로 들며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수많은 주한미군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 내에) 지금 말한 것들의 실행에 필요한 열의는 많지 않지만,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 가족 철수 여부는 특히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임박한 사안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 가족 등 비전투원의 철수 문제는 민감한 이슈였다. 2017년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주한미군 가족 등 미국 민간인 철수는 대북 타격의 사전 징후로 평가돼 전 세계 언론이 수시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밀리 의장이 언급한 주한미군 등의 ‘순환 주둔’ 필요성은 에스퍼 전 국방장관 시절 적극 검토·추진돼 온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매우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 중국 및 러시아 대응 등에 역량을 집중하는 계획을 검토해왔다. 그 첫 사례로 구체화된 것이 지난 7월 발표된 주독 미군 1만2000명 감축 및 재배치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이미 미 2사단 소속 1개 전투여단(4000~4500여명)이 9개월마다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밀리 의장의 발언이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밀리 의장은 4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나머지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가 조기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처리에 다시 합의한 것이 그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이 법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가능케 하는 예외 단서도 붙어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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