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역단계 '초특급' 격상…'봉쇄 1년' 경제난 주민 체감 심각

길어지는 코로나 장기화…제재, 수해피해 '삼중고' 시달려

통일부 "北 경제, 매우 어려운 상태인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국 각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방역사업 현황을 전했다. 사진은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온 재기와 손 소독을 실시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수위로 격상한 가운데, 국경 봉쇄 조치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난 체감이 심각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방송은 전날(2일) 방역 단계를 최고수위로 격상하고, 음식점 등 일부 상점의 영업 중단, 지역별 인원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일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일꾼들은 자신들의 어깨 위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걸머져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초긴장 상태를 항시적으로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올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하며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전염병 전파 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1급·특급·초특급 등 3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초특급 단계는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경과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게 된다. 업무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북한이 이처럼 초특급으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고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봉쇄 조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및 밀수로가 원천 봉쇄되면서 국민소득 감소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현 상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7장 제41조에서 제42조로 봉쇄 수준을 높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41조는 경제관계와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 내용을, 42조에는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뉴콤 전 위원은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무역, 밀수 활동이 중단되며 상당한 무역 충격이 일어났다"며 "이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국민소득 감소와 경제 전반의 연속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전달(9월) 보다 99% 감소했다는 중국 세관 당국의 발표 역시 북한의 경제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대북 수입도 74%나 감소한 상황이다.

북중간 무역 감소는 북한의 시장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같은 자료를 통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현재)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중 무역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축소되고, 북한 경제 교역 관계로 본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볼 때 교역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까지 감축된 것은 매우 위험한,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재정 상황 역시 상당히 악화됐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사장을 지낸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CSIS 세미나에서 북한이 통화와 외환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 정부에게 재정 충당을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충격으로 북한의 공공재정이 바닥났으며, 재정 완충제도 없고 신용에 대한 접근권도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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