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추심이 곧 문심…대국민 전쟁선언, 대한민국 만만친 않아"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민은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말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심(추미애의 마음)이 곧 문심(문재인의 마음)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 법무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고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의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법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윤 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한 몸이 돼 윤 총장 징계에 나선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대국민 전쟁 선언인 것"이라며 "헌법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며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중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