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이재명, 尹 징계사태에 '긴 침묵'…거리두기?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을 굳게 닫았다. 각종 이슈에 활발히 의견을 밝히면서도 유독 검찰개혁 문제는 긴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징계 추진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가 '거리두기'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격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윤 총장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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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NS에서 일주일 넘게 사라진 '검찰개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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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 정 총리와 함께 여당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문(親文) 등 여권 강성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거세게 비판한 흐름을 고려하면, 더 이례적인 침묵이었다. 그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 논쟁적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표명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SNS에 검찰개혁 관련 글이 올라온 것도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이후 관련 글이 사라진 셈이다. 당시 글에서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논쟁을 벌였다.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드라마 '비밀의숲'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면, 극 중 이창준 검사와 황시목 검사의 고뇌 양상도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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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사회생, 추미애는 '적법성' 논란에…법률가 이재명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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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지사가 말을 아낀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이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기사회생했고, 추 장관은 적법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에서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에 이 지사의 침묵을 두고도 '법률가로서 적법성 논란을 감지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법률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

한편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께'라는 제목의 수능 응원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터널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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