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1 토막' 3차 재난지원금, 여야가 합의한 까닭은?

여야, 3조원 편성 잠정합의…백신 3000만명분 확보 추진

수혜대상·규모 줄어 불만 늘듯…'재보선 변수' 차단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2020.1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여야가 1일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잠정 합의했다. 백신 확보에는 전국민의 60%인 3000만명분을 목표로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3조원이 반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들 형편과 재보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설 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는 90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당초 4조원 안팎이 거론돼왔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3조원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기재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때 7조8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때문에 수혜자가 절반으로 줄거나, 최대 200만원이었던 수혜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이 2차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향후 수혜대상 선정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의 불만은 물론, 수혜를 받는 이들조차 줄어든 지원금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보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 선별지급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며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국민 일괄지급을 주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지금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다 어려워진 상태, 모든게 멈춰버린 상태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선별 지급하지 말고, 전체 지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결과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한정된 금액이나마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혜계층 선별 및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이 핵심인데 2차 지원금의 지급률도 아직 80%대에 그치는 현실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 집행 필요성과 함께, 불만 여론이 상당한 점에 부담을 느끼는 정치권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과 제1 야당 모두 선별·차등 지급에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규모에도 이견이 크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내년초 지급을 마무리지어야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에 재난지원금 이슈가 미치는 영향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당초 여당이 목표한 전국민 85%(4500만명·1조3000억원) 대신 60%인 3000만명분(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의학적으로 백신이 절반 이상만 차질 없이 보급돼도 실질적인 집단면역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백신 확보 추진은 개발사들과의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백신 확보예산으로 900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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