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vs 윤석열 극한 갈등 속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돌파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총장이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 등 강제적 방법을 통한 해결 외에는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 카드는 현재로서는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우선 윤 총장의 경우 이날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점,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자진사퇴 의향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언급도 삼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은 물론,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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