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11년만에 정부예산안보다 증액

◆ 여야 예산안 전격합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는 정부안보다 2조원가량 순증한 총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일 여야는 원내대표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용 9000억원을 포함한 7조5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에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보육·돌봄 확충 등 소요 예산도 포함됐다. 대신에 기존 사업 예산 중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를 비롯해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순증액 2조2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여야가 이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됐다. 매년 12월 2일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가 11년 만에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에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됐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3조원의 예산이 전격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건·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여야는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증액에도 속전속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 최대 현안이던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집행된 2차처럼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최초에 요구했던 3조6000억원보다는 액수가 소폭 줄어 합의됐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편성해뒀던 예산이 일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은 최대 4400만명의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목표로 편성됐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도 같은 목적의 예산 3561억원이 반영돼 약 1조3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제시한 숫자보다 백신 확보 목표 물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에 필요한 적정 물량을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예산 심의 중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며 돌발 추가된 3조9000억원의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우선 야당에서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절반 감액'을 요구해왔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여야가 발표한 예산안 총액 수준이 양당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여당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크게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한 것과 근접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에 약 160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며, 그 가운데 20조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야당에서는 편성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절반인 10조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 예결특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요구했던 총액 단위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고, 개별 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위주로 감액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서민 민생 안정, 2050 탄소중립, 중소상공인 지원, 교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에 배정된다. 이날 여야 합의는 예산안 총량에 대한 수준이었고, 구체적인 증액·감액 내역은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오전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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