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견에 예산 난항…與 "설이전 지급" 野 "적자국채 반대"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1 ◆

3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기동민 소위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의원들 의견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에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후 입법 정국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날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자당 성과 알리기 및 상대당 견제에 나서며 우호적 여론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여당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저희는 꾸준히 내년도 백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여당보다 3차 재난지원금 의제를 선점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지칭)을 (내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고 편성한 예산은 3000만명분 접종 물량이었지만 지금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실책을 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백신 개발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결위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도 비공개로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조원 감액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8조5000억원을, 국민의힘은 11조60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한 상황이다. 박 간사는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 초·중·고생 돌봄 예산, 9000억원대 백신 예산, 보훈수당 대거 인상, 보육료 대거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400만명분 백신 예산, 서민 주거 안정 대책, 탄소중립(넷제로) 등을 포함한 액수다. 이 때문에 2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여야정 간 간극이 크다. 박 간사는 "2조원 순증은 최소한이라고 본다"며 "감액도 제가 요구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어떻게 감액할지 부처 반발이 있더라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초슈퍼예산에서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한 기획재정위원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마당에 국채를 또 발행한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56조원 규모로 마련된 올해 예산안에서 1%만 줄여도 3차 재난지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감액 순위를 찾는 방식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보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합의가 불발돼도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 간사는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 입장에 달려 있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당이 밀어붙이든 말든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야당 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예산만큼 한국형 뉴딜 예산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한 기재위원은 "정부의 그린 뉴딜은 실체가 없고 허황된 얘기"라면서 "재난지원금 소요액 전부를 뉴딜 예산에서 깎아 추가 예산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뉴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뉴딜 예산은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국가 경제 전략이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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