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내년 시행 中企 "숙련공 필요한데..어디서 구하나"...한숨

정부 "中企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내년 시행 예고

중소기업계 "준비안됐다" 우려

금형·철강 등 제조업 "숙련공 필요...사람 구하기 어렵다" 토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 추가 계도기간을 주기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책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정부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정부가)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가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2만4179개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 종료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계도기간 부여를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에도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고 답했다"며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주52시간 적용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신용문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바쁘거나, 설마설마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아직 안 구한 사업장이 많다"며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

신 이사장은 "당장 근무시간이 줄면 사람을 더 구해야하는데 제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하더라도 신출내기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신 이사장은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켜도, 숙련공으로 키우는데 최소 5년이 걸린다"며 "사람 자체를 구하기 힘드니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주52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금형, 주조 철강 등 업종은 시간을 줘도 주52시간 준비가 불가능한 업종"이라며 "그래서 업종별로 차이를 둬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들 업종은 일을 할 수 있는 숙련공이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데다가,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때는 없는 상황이 있다. 납기를 지켜야하는 압박도 있다. 이런 업종별 특성을 살려서 주52시간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이사장은 "대량으로 시간을 더 줘도 (주52시간 적응은) 불가능하다. 근원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힘들어졌다"며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부족한 일손만큼 일력을 더 채용해야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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