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인상 본격 검토…유가보조금 역시 도마 위로

경유 가격, 휘발유 대비 88%→100%까지 인상

유가보조금 조정, 화물연대 반발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경유세 인상 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내건 만큼 경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송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유와 휘발유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수 증감 여부, 세수 부담 귀착 집단 등 전반적인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된 이슈인 만큼 빠른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경유세 인상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권고를 받은 만큼 전반적인 수송에너지세제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가 어렵고 경유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단체서 주장하는 탄소세 신설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3일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에서 현재 휘발유의 88%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에 버금가게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유차 수요가 있다는 논리다.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다른 오염원에 비해 인구가 밀접한 대도시에서 배출되고 유독성도 높아 경유차 수요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경유세 인상과 함께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검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 유가보조금 체제에 따르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 비례해 유가보조금도 자동적으로 오른다. 운송업자들의 부담은 없는 셈이다. 일반 경유차나 소형 트럭을 모는 영세 자영업자들만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화물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줄일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을 100대75에서 100대85로 올리자 화물연대는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도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 3단체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 "246만여대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침체 여파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증세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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