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권 면책특권 완성되면 공화정 무너질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남윤호 기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울고 있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9일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옛 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와 현 정권의 상황을 비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검찰 수사가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용태 실장이 중수부장 압박할 연줄이 없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큰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 내야 했다"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 했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화정은 왕의 목을 자른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 '왕과 귀족의 피 역시 나와 똑같이 붉다'는 선명한 시민의 자각과 기억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이다. 어느 누구, 어느 집단이 면책특권을 갖는다면, 그건 공화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돈이 많다고 법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며 칼춤을 추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의 목적"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며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있다"고 전했다.

minju@tf.co.kr